비냉이치지직 시청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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밴비냉이
03:28:30추가 캡쳐 완료했습니다
03:34:31애먼 사람 붙잡고 발언 강요하지 마세요
03:34:37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을 한 경우 성립됩니다. 인신공격성 발언이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
03:34:45명예훼손과 달리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모욕적 표현이면 성립됩니다.판례도 꾸준히 인정하고 있으니, 법적으로 충분히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.
03:35:08지금 당장 동요하지 마시고 두 달 뒤쯤 관할서에서 담당수사관 배정되면 그때 천천히 조사 받으시면 됩니다
03:35:14지금 여기서 이러는거 아무 득도 없습니다
03:36:22요즘 판례도 워낙 다양하고 제가 직접 고소장 작성하는거 아니고 대행으로 많이 의뢰받는 변호사분들 많은 추세입니다 연정님도 같은 맥락으로 진행되게 될 거예요
03:37:38그건 정보공개포털 사이트에서 직접 정보공개열람청구 하시면 어떤 근거로 본인이 피고소 특정받았는지 다 나오게 돼있어요 지금 당장 모르셔도 됩니다
처리자송연정
밴비냉이
03:28:30추가 캡쳐 완료했습니다
03:34:31애먼 사람 붙잡고 발언 강요하지 마세요
03:34:37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을 한 경우 성립됩니다. 인신공격성 발언이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
03:34:45명예훼손과 달리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모욕적 표현이면 성립됩니다.판례도 꾸준히 인정하고 있으니, 법적으로 충분히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.
03:35:08지금 당장 동요하지 마시고 두 달 뒤쯤 관할서에서 담당수사관 배정되면 그때 천천히 조사 받으시면 됩니다
03:35:14지금 여기서 이러는거 아무 득도 없습니다
03:36:22요즘 판례도 워낙 다양하고 제가 직접 고소장 작성하는거 아니고 대행으로 많이 의뢰받는 변호사분들 많은 추세입니다 연정님도 같은 맥락으로 진행되게 될 거예요
03:37:38그건 정보공개포털 사이트에서 직접 정보공개열람청구 하시면 어떤 근거로 본인이 피고소 특정받았는지 다 나오게 돼있어요 지금 당장 모르셔도 됩니다
처리자송연정